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358호

개정이유 — 외국인근로자가 작성하는 표준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사업장의 근로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항목 등을 개선하고, 고용허가제 관련 민원서류 중 업무처리에 활용도가 높지 않은 작성 항목 등을 삭제하고, 복잡한 작성 서식을 단순화하여 민원인 편의 제고 및 업무담당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 ○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신청서의 사업장 정보 및 발급 요건 중 EPS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항목*을 삭제하고, * 상시근로자수, 보험가입 내역, 내구인 구인노력, 내국인 구인노력 외 발급 요건 충족 여부 등

   – 근로시간, 휴일·휴게 등 근로조건 세부 항목 작성 시 구분이 용이하도록 항목을 구분하는 실선 추가, ‘대행기관’ 작성항목 추가, ‘작성방법’ 재배치

3. 나‘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별지 제5호 서식

   개정

4.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발급(재발급)신청서’ 서식 개정에 맞춰 동 서식의 근로시간, 임금 등 기재 항목 개정
5. 다‘표준근로계약서’별지 제6호 및 제6호의32 서식

   개정

6. ○외국인근로자가 본인이 수행하게 될 업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명시
7. ○

   수습기간 임금 지급기준 및 성수기 또는 비수기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명시, 휴게시간 활용도 제고를 위해 휴게시간 및 횟수 등 작성 항목 추가

8. ○

   임금 및 연장·야간, 휴일근로 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 추가 및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

9. ○16개 송출국가 언어로 된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추가
10. 라‘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11. ○

    사업주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 시 기 허가받은 내용 중 변경사항이 없는 항목은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사항’ 내용 개정

12. 마‘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13. ○

    사업주가 신고하는 고용변동 신고서상 신고사유*를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반영, 사업장 업종 및 사업내용 등 불필요한 작성 항목 삭제 * 이탈, 사망, 근로계약 중도해지, 기타(부상 등)

14. 바‘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별지 제12호의2 서식

    개정

15. ○신고서 항목중 EPS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업종’, ‘사업내용’, ‘상시근로자수’ 등의 기재 항목을 삭제하고,

    ‘변동 후 사업장’에 대한 상세 정보를 추가하고, 신고 항목을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단순화 하는 등 민원 편의 제고

16. 사‘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별지 제12호의4 서식

    개정

17.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 사실관계를 반영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이 아닌 취업활동기간 만료일로 변경
18. 아‘사업장 변경 신청서’별지 제13호 및 제13호의2 서식

    개정

19. ○외국인노동자 신상정보* 및 입국 전후 경력 등 EPS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항목을 삭제 * 키, 몸무게, 근로능력, 언어능력, 한국어 능력시험 점수 등

    – 외국인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여권번호 작성 항목을 추가하고, 사진, 국적, 입국일 체류자격 등 작성 항목을 삭제하고, 임금 지급 관련 항목을 간소화하여 업무활용도 및 민원 편의 제고

    – 사업장 변경 신청서 서식에 맞춰 영문 서식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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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IP기타 자료워드작업폰트정리.zi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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