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약품등의 수입업 신고제도 마련,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의무화, 국민보건 향상 및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약사법」(법률 제13114호, 2015. 1. 28. 공포)에 따라 의약품등의 수입업 신고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금액 등을 규정하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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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규제영향분석서(약사법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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