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5-135호

개정이유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체력검사와 건강진단 우선 대상 청소년으로 하고, 위기청소년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소득 범위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을 위해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범위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는 한편, 일부 입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ㅇ체력검사와 건강진단 우선 대상 청소년을 법 제17조에 따른 학업중단 청소년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 개정안 제7조 제1항
2. ㅇ

   위기청소년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소득의 범위를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미만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개정안 제8조

3. ㅇ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을 위한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미만과 100분의 180 미만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개정안 제9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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