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114호

개정이유 — 도심 소재 대학의 교지확보를 더욱 용이하게 하고 교지 인정 범위를 현실화 하여, 현행 대학 설립 후 열악해지는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함

1. 가대학이 교지 간 거리가 교지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로 분리되어 인접하여 교지를 추가 확보하는 경우 기존 교지와 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안 제5조 제1항
2. 나

   교지 밖 학생기숙사 설치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에 의한 ‘학교’로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이 된 경우만을 기존의 교지와 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일 교지로 인정하는 현행 규정 개선안 제5조 제4항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