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706호

개정이유 — 건축물 구조안전과 내진성능 확인을 위해 건축물의 내진설계범주, 내진설계 해석법, 중요도계수, 건물유효중량 등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구조내력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하기 위함.

1. 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제7호서식, 제9호서식, 제11호서식 개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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