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서식 일괄정비를 위한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5-63호

개정이유 — o「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서식설계 기준에 부합되도록 우리부 소관 법령서식을 정비하기 위해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등 3개의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1. o

   용어 순화를 위해 ‘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대체하고, 용도별 지질 기준을 현행화하기 위해 ‘보존용지’ 또는 ‘일반용지’를 ‘백상지’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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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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