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336호

개정이유 —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도입하여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권을 적극 보호하고 재산소득 중 이자소득 규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업무와 법적 규정을 일치시키는 한편, 국민연금 공단업무에 기초연금 안내 업무 위탁규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소득평가액 산정시 금융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자소득의 반영금액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규정안 제2조제3호

   (1) 현재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반영 규정을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소득으로 함

2. 나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안 제13조제4항,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신설

   (1)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통해 이력관리에 동의한 신청자는 선정기준액 조정 등 제도 변동사항 발생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급대상 여부를 조사하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함

3. 다

   국민연금공단 위탁 업무에 기초연금 안내 업무를 규정하여 해당 업무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호)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안 제27조

4. 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동의서 서식을 신설함안제7조제4항

5. 나

   기초연금 지급결정 절차 및 통지에 수급희망자 이력조사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제8조제2항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50529_기초연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f).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50529_기초연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f).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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