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162호

개정이유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장려금 제도의 신청기간, 지원업종·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22년 7월부터 노무제공자 5개 직종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하기 위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농지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1. 가고용장려금 신청기간 관련 근거 마련안 제17조제2항 등

   그간에는 고시 등으로 규정하고 있던 고용장려금 제도의 신청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명시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어 이를 시행령·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

2. 나고용장려금의 지원업종 선정 근거 마련안 제19조제6항 등

   고용장려금사업 중 지원요건만 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업종을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고용유지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예) 공공성이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은 제외

3. 다특고 고용보험 적용 직종 추가안 제104조의11제1항 각 목

   `22.7월부터 노무제공자 5개 업종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22.3.4) *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4. 라타 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화안 제142조의2제3호라목 등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라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의 근거규정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된 사항을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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