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120호

개정이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등의 내용으로 「한국수화언어법」이 개정(법률 제18783호, 2022. 1. 18. 공포, 7. 19. 시행)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하는 구체적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1. 가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어통역 지원 범위 규정제11조의2 신설
2. ○

   법률에서 위임한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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