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277호

개정이유 — 광역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근거 마련,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권자 변경 등을 위한「노후준비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8611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광역·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신청 서식을 마련하는 등 개정된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그 밖에 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1. 가노후준비지표 보급 확대안 제2조제2항

   개발된 노후준비지표를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기 위해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에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나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신청 및 신고서 서식 마련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신설, 별지 제1호 및 제5호

   광역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신청서 서식 및 중단·폐지 또는 재개 시 제출하는 신고서 서식 등을 마련함.

3. 다광역·지역센터 사업수행 평가 세부내용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노후준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광역·지역센터 서비스 지원 실적 및 운영 체계·인력 관리 등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4. 라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교육훈련시행규칙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제공자 교육훈련 시,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의 이수 시간을 각각 규정한 것에서 총 교육 시간을 제시하는 것으로 변경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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