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2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소상공인정책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4.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온라인경제추진단을 폐지하면서 직급을 상향하였던 정원 1명(4급)을 종전의 직급(4급 또는 5급 1명)으로 환원하고 소상공인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1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