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79호

개정이유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종전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위원회 심의대상을 종전의 내국인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서 내국인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제명 변경(제명)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종전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함.

2. 나위원회의 기능 확대안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및 제24조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하도록 국가전략기술이 신설됨에 따라 위원회가 내국인의 연구개발 대상기술과 내국인이 투자한 시설이 각각 국가전략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함.

3. 다위원회 회의 소집 사유 확대안 제4조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심의하도록 위원회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위원회 회의 개최 소집 사유에 내국인이 개발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

4. 라전문위원회 설치안 제6조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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