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6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18703호, 2022. 1. 4. 공포, 2022. 1. 4. 시행)에서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전문인력의 양성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임하고 있는 하위법령의 일부 서식을 법령에 맞게 보완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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