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263호

개정이유 —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 제18612호, 2021. 12. 21.)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하여 시행령 일부 조항의 문구를 개정하고, 국가유공자,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지자체 설치 산후조리원 이용과 유사한 급여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경우 동 시설 이용시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무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1. 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산후조리원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수정함제17조의6 및 별표 2의2 개정

2. 나

   국가유공자,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유사 급여를 수령하거나, 유사한 사회서비스를 받았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설치 산후조리원 감면 대상에서 의무적으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을 제고하고, 취약계층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별표 2의2 2호3목2) 단서 삭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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