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43

개정이유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조정제도 시행을 위해 「기계설비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조정 시 받아야 하는 등급조정교육을 유지관리교육에 추가하여 등급조정교육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조정 시 받아야 하는 등급조정교육을 유지관리교육에 추가안 별표6
2. 나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선임될 때마다 받아야 했던 신규교육을 처음 선임될 때 한번만 받도록 개정안 별표 6 및 별표 5의2
3. 다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에 설비보전ㆍ컴퓨터응용가공 산업기사 추가안 별표 2
4. 라등급조정 시 적용하는 실무경력, 보유자격·학력, 교육 점수의 배점을 변경안 별표5의2
5. 마초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범위에 기능사 자격을 가진 6년 이상 유지관리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안 별표5의2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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