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4

개정이유 — 구조활동 참여로 인한 민간인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난구호업무 종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 등이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51호, 2017. 3.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제30조 제목 변경안 제30조

   “치료 및 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 등” 을 “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 등”으로 변경

2. 나제30조 문구 삭제안 제30조

   “치료 및” 문구 삭제

3. 다제30조2 제목 변경안 제30조의2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을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으로 변경

4. 라제30조의2 제1항의 문구 및 제6항 삭제안 제30조의2

   제1항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경우로서” 문구 및 제6항 삭제

5. 마제30조의3항 중 “공고하여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로 수정
6. 바

   의무 규정 표현인 ‘하여야 한다’를 간결한 표현인 ‘해야 한다’로 정비(안 제5의2, 제5조의3, 제15조, 제22조, 제23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0조의8,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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