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0

개정이유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연간 10개월을 초과하여 근무시간 면제를 받은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예외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1. 가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한 근무평정 예외사항 규정안 제20조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연간 10개월을 초과하여 근무시간 면제를 받은 교육공무원의 경우 근무성적 평정을 하지 않도록 명확히 함

   2) 위와 같은 사유로 근무성적 평정을 하지 않은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는 때까지에 한함)은 근무시간 면제 전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당해 평정으로 갈음함(기존, 10개월을 초과한 연수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외의 기관에 파견으로 인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교육공무원과 같은 방식으로 평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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