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 제정안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2-02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이 개정(‘25.10.2. 시행)되어 긴급구조교육의 세부 사항을 행정안전부령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해양 재난 분야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시행령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재난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긴급구조교육의 내용 규정안 제3조
- 나긴급구조교육을 관리자, 실무자 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안 제4조
- 다교육 담당기관 지정 시 교육기관장에게 운영계획 제출 요구안 제5조
- 라
교육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함안 제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해양 재난 분야에서 일하는 재난관리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긴급구조교육의 내용·과정·교육기관 운영계획 제출 등을 새로 정하려는 해양경찰청의 규칙 제정안이에요.
핵심
교육 내용을 정해요
재난관리업무 종사자가 받는 긴급구조교육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규칙(안 제3조)에서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긴급구조교육
재난이 났을 때 사람을 빠르게 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업무 종사자에게 하는 교육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 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02
- 예고 종료2026-03-1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