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6

개정이유 — 영업비밀 해외 유출 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나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5. 5. 27. 일부개정, 법률 제20963호)이 ‘26. 5. 28. 시행될 예정인 바, 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시행령 위임사항인 동 제도의 지급기준·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1. 가‘신고포상금’에서 ‘포상금’으로 명칭 정비안 제3조의8

   상위 법률이 신고포상금에서 포상금으로 조 제목, 조문 등을 개정함에 따라 시행령도 이에 맞춰 명칭 일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나영업비밀보호(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 포상금 지급 제도 도입안 제3조의9

   1) 포상금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 최대 2억원으로 규정

   – 영업비밀 해외 유출 방지 행위는 방첩 업무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방첩 업무에 대한 개정 동향 반영

   2)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절차 등 마련

   – 신고자 관련 절차는 기존의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절차의 일관성 제고

   – 그밖에 제도 운용상 필요한 세부적인 지급 기준·방법 등은 행정규칙에 재위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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