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2-02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5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공공사(종합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입찰 한도금액을 현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150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고, 지역제한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의 기준을 입찰공고일 현재 180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기업으로 한정하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행정안전부가 비수도권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늘리려고, 종합공사 지역제한입찰 한도를 150억원 미만으로 올리고 본점 소재 기간 요건(180일)을 새로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역제한입찰 한도금액 상향
종합공사에서 지역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한도를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올리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비수도권 공사를 수도권 업체가 수주해 지역업체의 기회가 줄고 지역 건설경기가 침체되는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제1호가목(종합공사 지역제한입찰 한도금액)
변경 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100억원
변경 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1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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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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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역제한입찰
공사를 발주할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업체만 입찰할 수 있게 제한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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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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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4-3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02
- 예고 종료2026-03-1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