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7

개정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근거(법 제16조의3제4항)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정기점검의 주기, 내용, 절차 및 후속조치 등 세부 운영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같은 법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 사유가 법률(제16조의3제4호)로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서 중복·선행 규정하고 있던 “지정취소 관련 조항을 정비(삭제)”하여 법률과 시행령 간 체계를 정합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백년소상공인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 및 행정처분 기준을 법률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임.

1. 가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 관련 조항 정비안 제5조의7제1호 삭제

   법률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 사유가 법률 제16조의3제4호로 상향·명확화됨에 따라, 시행령 제5조의7제1호에서 규정하던 동일·유사 내용을 중복 규정 해소 차원에서 삭제함.

2. 나백년소상공인 운영실태 정기점검 세부사항 규정안 제5조의9 신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함

   2) 정기점검 사항의 범위 규정

   – 지정요건 유지 여부, 영업의 계속성, 관련 법령 준수여부, 지원사업 참여 및 성과 등 사후관리 사항 등 점검 범위 명확화

   3) 점검 대상자에 대해 점검 7일전 사전통지 원칙을 규정

   4)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요구 가능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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