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0

개정이유 — 세계유산 주변 개발사업 등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할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 설정안 제3조의2, 별표1 신설
2. 나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 설정안 제3조의3 신설
3. 다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절차 수립안 제3조의4 ~ 제3조의5, 제3조의7 ~ 제3조의8 신설
4. 라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요건 등 마련안 제3조의6 신설
5. 마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취소요건 등 마련안 제3조의9, 별표2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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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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