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7-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9-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4-0085호
개정이유 — 세계유산 주변 개발사업 등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할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 설정안 제3조의2, 별표1 신설
- 나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 설정안 제3조의3 신설
- 다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절차 수립안 제3조의4 ~ 제3조의6, 제3조의8 ~ 제3조의12 신설
- 라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취소요건 등 마련안 제3조의7 신설
- 마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취소요건 등 마련안 제3조의13, 별표2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 설정(안 제3조의2, 별표1 신설)
나.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 설정(안 제3조의3 신설)
다.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절차 수립(안 제3조의4 ~ 제3조의6, 제3조의8 ~ 제3조의12 신설)
라.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취소요건 등 마련(안 제3조의7 신설)
마.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취소요건 등 마련(안 제3조의13, 별표2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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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0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26
- 예고 종료2024-09-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