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2

개정이유 —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상생협력법)에서 그 밖에 탈법행위의 유형을 시행령에 위임함(제2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고, 상생협력법이 규정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주요 에너지경비’가 추가됨(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를 같은 법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1. 가상생협력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한 행위 규정 신설안 제14조제5항
2. 나주요 에너지경비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1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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