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4

개정이유 — 국내 반입되고 있는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성조사 등을 위한 제품안전기본법이 개정 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해외통신판매중개자 범위, 안전성조사 절차,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한 삭제 권고 및 공표 절차 등을 개정코자 함

1. 가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해외통신판매중개자 범위 신설안 제1조의2
2. 나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할 자료 규정안 제5조의7
3. 다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의 방법ㆍ절차, 안전성조사 내용과 결과 제공 및 조사결과의 조치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의5, 안 제5조의6, 안 제5조의8
4. 라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 등의 결과보고 관련사항 규정안 제8조의5
5. 마직접구매 해외제품 삭제 등의 권고 및 공표 등의 절차에 대한 규정안 제8조의2, 안 제8조의3, 안 제8조의4
6. 바권고 등의 해제 신청,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항, 안 제17조의2제1항, 제25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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