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9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113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으로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공동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절차와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신청 절차 등을 개정 법률에 맞게 구체화하고,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변경 시 기존에 수행한 업무의 승계 신고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합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1. 가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 방법·절차 규정 정비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제17조제6항 및 제7항 삭제

   공동제출 관련 자구를 정비하고, 협의체 구성에 관한 규정 중 일부 항을 삭제하여 체계를 정비함

2. 나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공동활용 분쟁조정 절차 신설안 제17조의2 및 관련 서식 신설

   –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에 등록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정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 기한을 정해 조정신청인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분쟁 사실조사 등 관련 업무의 지원을 한국환경공단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30일 이내 수락 여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되, 기한 내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수락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다소유자의 사용 동의가 필요한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연장 절차 신설안 제17조의3 및 관련 서식 신설

   – 제출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출유예신청서(별지 제9호의3서식)에 제출유예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제출유예 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유예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연장신청서(별지 제9호의5서식)를 제출하도록 함

4. 라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변경 시 업무승계 신고 절차 신설안 제55조의3제4항 및 관련 서식 신설

   국외제조·생산자의 대리인이 변경되어 기존에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승계받으려는 경우 기존 대리인이 수행한 업무를 승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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