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기후에너지환경부2026-10-09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안

공포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6

개정이유 —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72건의 규제사항에 대해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재활용 신고의 대상자 및 재활용 신고 시 제출서류 등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72건의 규제가 설정된 21개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비

AI 브리핑

공포됐어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21개 시행규칙 등에 들어 있는 규제 72건에 대해, 정부가 3년마다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도록 정해 둔 재검토기한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규제 72건의 재검토기한 해제

가축분뇨,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지하수, 토양 등 21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들어 있는 규제 72건을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목록'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이 규제들이 다시 검토해도 얻을 것이 적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51조

변경 전

재활용 신고 대상자·제출서류, 재활용 변경신고 대상, 개선명령 이행 보고, 시공감리자 자격을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 재검토

→

변경 후

제6호·제7호·제9호·제11호를 삭제하고, 검토 시점을 '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로 고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재검토기한이 풀린 규제도 신고·허가·제출서류 같은 의무는 계속 적용돼요. 사업자는 지금처럼 기준을 지켜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규제 재검토기한

정부가 어떤 규제가 아직 필요하고 합리적인지 정기적으로 다시 따져 보도록 정해 둔 시점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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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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