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384호

개정이유 —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10349호, 2010. 6. 8.공포, 2010. 12. 9.시행)되어 용어를 정비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법률 및 시행령의 명칭 변경에 따른 시행규칙 명칭 변경
2. 나

   그 외, 법에서 정의한 용어와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쉬운 법령 기준으로 조문 정비 함. (1) 체신창구 → 우체국창구 (2) 취급 장소 → 취급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