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0-28호

개정이유 — 전ㆍ의경 복무기간 단축과 신규장비 개발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급ㆍ대여품 지급기준을 조정하는 한편,「경찰복제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바뀐 급ㆍ대여품의 명칭을 반영하고자 함.

1. 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함

2. 나

   전ㆍ의경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전ㆍ의경 급여품의 사용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경찰복제에관한규칙」및「경찰장비관리규칙」에서 개정된 용어를 반영하며, 현장 경찰관의 장비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급기준을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