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새로 개발 개선한 경찰장비 보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나. 현장경찰관 및 전?의경들에게 보급되는 급?대여품의 지급기준을 현실적으로 정비하여 불필요한 예산 절감과 효율 향상 도모

1. 가

   제명 및 급여품?대여품 등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경찰공무원 지급품 관련 규칙의 체계를 정비함안 제명?제2조

2. 나

   현장 경찰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보급하는 방검장갑?형사 활동복 등 새로 개발된 품목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전경허리띠 등 보급되지 않는 품목을 삭제하는 등 지급기준을 보급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별표

3. 다

   전?의경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보급기준을 조정함안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