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9-17
- 의견제출 마감
- 2010-10-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10-86호
개정이유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2010.5.20)에 따라,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업무 위탁, 관련 단체 지원 업무 절차 규정 등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가‘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업무를 재외동포재단에 위탁
- 나‘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절차, 심사 기준, 사후 관리 방법 등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업무를 재외동포재단에 위탁
나.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절차, 심사 기준, 사후 관리 방법 등을 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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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17
- 예고 종료2010-10-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