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41호

개정이유 — 「과학기술기본법」(법률 제9992호) 제11조의5 신설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328호)의 전부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기타 변경된 조문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1. 가

   과제종료시 보안등급 분류 기준 및 절차를 정함

   – 과제종료시의 보안등급은 최종결과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개정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안 제7조

2. 나보안관리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정하도록 한 것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개정
3. 다합동보안관리 실태점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개정안 제10조의2

   , 보안사고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함

4. 라연구정보의 국외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연구기관의 보안대책의무 신설
5. 마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개정 문구 및 조문을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