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 이율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감안하여 정하고 있는바, ‘17년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및 인상 추세를 고려하여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 이율을 연 1.6% 에서 연 1.8%로 인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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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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