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51호

개정이유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의 도입을 위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4985호, '17.10.31)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및「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시행('16.9.1)됨에 따른 해당 법률명을 개정하고자 함.

1. 가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 도입안 제34조의2 · 안 제51조 · 안 제60조 · 안 제28조 · 안 제38조

   1) 일시사용신고서 서식, 일시사용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시장·군수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의무, 일시사용신고증 발급 절차 등 신설(안 제34조의2제1항부터 제4항 및 별지 제27호의2부터 제 27호의4서식 신설)

   2)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농지의 협의요청서 서식 및 복구비용반환청구서 서식 개정(별지 제28호 서식, 별지 제30호 서식)

   3) 일시사용신고 철회 절차 신설 및 철회서 서식 개정(안 제51조제4항 신설 및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4) 일시사용신고대장의 작성 및 관리를 전산파일로 처리(안 제60조제6호 신설) 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명칭 변경

   1) 전용대상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을 위한 관련 근거법 명칭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28조제1항제2호)

   2)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명세서의 첨부 서류 중 감정평가서의 관련 근거법 명칭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38조제2항 제4호)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입법예고)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일시사용신고 등.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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