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2-09
- 의견제출 마감
- 2018-03-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74호
개정이유 —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 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세분화하여 동일구간내 최고/최저금액 비율을 축소함으로써 처분대상 요양기관 간 형평성 제고안 별표 5
- 나보건소 등 공공요양기관에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던 처분기준을 삭제하여 모든 요양기관에 동일한 행정처분 기준 적용안 별표 5
- 다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원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처분 상한선 설정 및 부당비율이 100% 초과하지 않도록 부당비율 산정 산식을 합리적으로 개선안 별표 5
- 라
행정처분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한하여 가중처분하는 등 대상을 명확히 함안 별표 5
- 마
행정처분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행정처분 감면기준과 거짓청구 유형을 고시로 정하도록 함안 별표 5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고 형평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행정처분 기준의 형평성 제고
소관 부처는 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올리고 구간을 더 세밀하게 나누어, 비슷한 상황에 있는 요양기관들이 공정하게 처분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5의 업무정지 처분기준
변경 전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이 넓고 보건소 등 공공요양기관에 대한 별도 기준이 존재하며, 부당비율 산식이나 감면처분 방식이 단순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세분화하고(예: 80만원 이상 ~ 160만원 미만 등), 공공요양기관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부당비율 산식에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을 반영하고 감면처분 절차를 고시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별표 5의 개정된 처분 기준은 시행 이후 보고·검사가 실시된 요양기관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당금액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이나 가입자에게 부담하게 한 금액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80208_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건강보험법 시행령)_월평균부당금액 세분화.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1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1-1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0-2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8-1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1-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09
- 예고 종료2018-03-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