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8-7호

개정이유 — 경찰위원회 실질화가 국정과제 중 권력기관 개혁 분야 세부 실천과제로 선정 되는 등 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 범위를 확대 및 구체화, 경찰위원회 보고요구권 및 관계 경찰공무원의 보고의무 신설, 서면의결의 근거 및 사유를 신설할 필요가 있어 경찰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1. 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범위 확대 및 구체화안 제5조

   – 경찰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위임을 받아 ‘국가경찰의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국가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개별 계획을 열거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각 호를 정비

   – 현행 규정 각 호를 모두 삭제하고 “경찰청 소관 법령, 행정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 7개 항목으로 재규정, 7호에 일반규정을 신설(안 제5조 제1항)

2. 나경찰위원회 보고 요구권 및 관계 경찰공무원의 보고 의무 신설안 제5조의2

   심의·의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위원장이 관계 경찰공무원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신설, 이를 요구받은 관계 경찰 공무원은 이에 대해 보고하도록 의무 규정 신설

3. 다경찰위원회 서면의결의 법적 근거 및 사유 신설안 제7조의2

   기존 경찰위원회 운영세칙으로만 운영하였던 서면의결의 법적 근거를 경찰위원회 규정에 신설하고, 기존 세칙상 서면의결 사유인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외에 “긴급한 사유로 출석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등 서면의결 사유를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경찰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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