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4-23
- 의견제출 마감
- 2019-06-03
- 공포
- 2019-07-23
- 시행
- 2019-07-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9-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찰위원회 실질화가 국정과제 중 권력기관 개혁 분야 세부 실천과제로 선정 되는 등 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개최하던 정기회의를 매월 2회 개최하여 상정안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어 경찰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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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찰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7-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23
- 예고 종료2019-06-03
- 공포2019-07-23
- 시행2019-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