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8-5호

개정이유 —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는「소방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15300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제6조의 제목을 변경하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 설치기준을 신설함(안 제6조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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