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202호

개정이유 —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기준,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의 범위 중 민간투자자의 자격요건, 신항만 연계 기반시설 범위의 구체화,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전담하는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지원 등 전담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의2 신설

2. 나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의 범위 중 민간투자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9조제1항

3. 다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특수목적 법인의 요건을 정함안 제9조제2항

4. 라

   사업계획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요건을 정함안 제9조제6항

5. 마신항만 연계 우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 구체화안 제33조의2 신설
6. 바

   신항만건설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와 부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정함안 제34조의2 신설

7. 사

   해양수산부의 조직 등을 정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985호, 2015. 1.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36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4.규제영향 분석서(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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