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444호

개정이유 — 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17.10.31)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8.02.20~04.02)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1. 가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의 범위 중 공공기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9조제1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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