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203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명칭 변경사항 반영, 신항만건설사업 준공확인 주체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해양수산부의 조직 등을 정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985호, 2015. 1.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6조제1항,제2항

2. 나

   불분명했던 준공확인 주체를 해수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로 명확하게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조문별제개정 이유서(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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