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변경 후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선체 두께측정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선체 두께측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를 가지고 있을 것 2. 도장된 표면에 사용하는 펄스반사법 측정장비[오실로스코프 또는 한 개의 탐촉자(探觸子)를 사용하는 다중반사 방식의 디지털 측정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두께측정 인력이 2명 이상 있을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초음파비파괴검사 기능사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1년 이상 현장실무교육을 받거나 경력을 가진 사람 나.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박의 등록 및 감항성에 관한 평가의 업무를 하는 국내외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정을 체결한 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선박검사원 4.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자체업무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가. 두께측정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측정위치의 선정, 식별 등 측정준비에 관한 사항 다. 두께측정업무 전반의 감독에 관한 사항 라. 두께측정 결과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