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565호

개정이유 —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 의무 등을 규정한 선박안전법이 개정 공포(법률 제10271호, 2010. 4. 15.)됨에 따라 신설된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등을 정하고, 과태료 징수절차 등에 대해 우선하여 적용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1. 가과태료 징수절차 개정

   1) 과태료 징수절차 등에서 개별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 공포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다른 과태료 징수절차를 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법령 해석상 오류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나신설된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1)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 등에 대한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미비

   2)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입법 목적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