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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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 공시의 대상은 영 제3조제2호가목의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의 공시(이하 이 조에서 “공시”라 한다)는 6월마다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공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정보를 평가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실태 : 교통안전계획 및 조직, 운전자관리, 운행관리, 교통사고 관리, 자동차 관리 실태 등 2. 교통안전수준 : 교통안전도평가지수, 법규위반율 등 교통안전 수준을 비교․분석 가능한 항목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공시에 필요한 항목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류점검과 자동차 및 부대시설의 상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정보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⑥ 공시와 관련된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