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8-53호

개정이유 — 「문화재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065호,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됨에 따라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의 부검” 등 신설된 신고사항에 대한 서식을 규정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종의 수입ㆍ반입 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 부검 신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한 위험방지 및 보존ㆍ생존을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의 신고 시 신고서식 신설안 제21조
2. 나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ㆍ반입 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 신고의 방법을 규정안 제22조
3. 다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 수입ㆍ반입신고에 따른 수입신고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3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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