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09
- 의견제출 마감
- 2018-02-14
- 공포
- 2018-02-28
- 시행
- 2018-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8-13호
주요내용 — 신설기구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외교부 정책기획관 밑에 두는 한시조직인 정책공공외교담당관과 지역공공외교담당관의 존속기한을 2018년 2월 28일에서 2020년 2월 28일로 각각 2년 연장하고, 현 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라 정부혁신 기능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 소관업무중 부내 정부3.0관련 업무를 부내 정부혁신관련 업무로 변경하고, 직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상향하여 직급별 정원을 따로 두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교부의 정부혁신 업무 명칭을 변경하고, 공무원 정원의 자율적 증원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부혁신 기능 강화
소관 부처는 기존의 '정부3.0' 관련 업무를 현재의 국정 방향에 맞춰 '정부혁신' 관련 업무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능을 정비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 제6항 제10호
변경 전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변경 후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운영하기로 정해진 조직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직제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2-28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29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9-13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22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09
- 예고 종료2018-02-14
- 공포2018-02-28
- 시행201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