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6호

개정이유 —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절차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교통안전법상 운행기록장치 운행기록의 주기적 제출 의무화 관련하여 제출 대상 및 제출기간, 제출주기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절차 규정안 제21조의3 신설

   교통행정기관은 개선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제출한 다음 연도부터는 이행완료시까지 이행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말까지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나운행기록의 주기적 제출 대상 규정안 제45조제3항 신설

   운행기록의 주기적 제출 대상을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로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918.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령)수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 180207).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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