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9-21
- 의견제출 마감
- 2017-10-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63호
개정이유 —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운행기록장치의 미장착, 운행기록 미보관 및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함으로써 운행기록장치 관련 법규의 준수를 유도하고, 대형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을 확대하고, 중대 교통사고 유발자의 체험교육 이수 시기 및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촉위원 임기 등 운영관련사항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임.
- 가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안 제8조제2항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 및 대상 등과 관련하여,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의 준용규정을 명확히 함.
- 나디지털 운행기록장치 관련 법규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9 제12호 및 제13호
운행기록장치의 미장착, 운행기록 미보관 및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 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운행기록장치 관련 법규 위반 시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화하고,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운행기록장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 차등 부과
소관 부처는 운행기록장치의 미장착, 운행기록의 미보관 또는 미제출 시 발생하는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여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2항
변경 전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이 영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
변경 후
시·문·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제3항을 준용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과태료 부과 기준의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운행기록장치 관련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 이 영 시행 후 처음으로 발생한 위반행위를 1차 위반으로 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용
어떤 사항에 대하여 그것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918.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170913).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2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통안전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4-24
- 교통안전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7-17
- 교통안전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5-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1
- 예고 종료2017-10-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