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765호

개정이유 — 교통안전법 개정(법률 제14538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에 따라 교통수단안전점검 및 교통시설안전진단의 대상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운행기록장치 임의조작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마련하며,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교통수단안전점검 실시를 위해 지정행정기관에 「화학물질관리법」을 관장하는 환경부를 추가하려는 것임.

1. 가유해화학물질 운반 차량을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지정행정기관에 환경부를 추가안 제2조제8호의2 신설
2. 나일정수준 이상 교통사고 사상자를 유발한 버스·화물업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 및 점검 방법 등을 규정안 제20조제3항
3. 다교통시설 개통전 교통시설안전진단 제도 신설에 따라 개통전 교통시설안전진단 대상, 실시시기, 실시방법 등을 규정안 별표 2
4. 라

   일반·특별안전진단 기관이 교통안전진단 기관으로 통합됨에 따라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 관련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3조 삭제

5. 마교통시설안전진단 평가위원회 심의 사항 등을 규정안 제34조의2 신설
6. 바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수단안전점검,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교통시설안전진단 평가 및 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안 제48조제2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7. 사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임의조작 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안 별표9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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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교통안전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5. 주요조문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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