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172호

개정이유 —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유보통합추진위원회(’15.9.2.)에서 확정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유치원 시설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유치원 교사(校舍)는 유아 교육을 위한 필수실과 유아의 안전을 위한 안전·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함 (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별표1의 나호)안 제3조

   1) 유치원의 필수실로 교실, 화장실(목욕실을 함께 둘 수 있음), 조리실, 교사실을 정하고, 유아 1명당 학급당 교실면적은 2.2㎡이상으로 함

   2) 경보설비와 피난기구를 설치함에 있어 유아의 안전을 위해 400㎡ 미만의 유치원에도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피난기구는 유아에게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

   3) 유치원 교사(校舍) 2층에 비상계단 또는 유아용 미끄럼대를 유아용으로 설치하도록 함

   4) 시도교육감은 필수실과 유아의 안전을 위한 안전·소방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음

   5) 개정내용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다만, 안전·소방시설기준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조문별 재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개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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